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