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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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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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