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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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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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