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8조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조정위원에서 해촉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같은 법 제38조 내지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 또한 형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조정당사자는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형사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