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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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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회의록)

제2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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