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1. 4. 21.
글씨 크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위원회의 직원)

제1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