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공부 등록 등)

품 관리법’ 등에서 지체없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관련내용을 공부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해 왔고(국유재산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그 재산취득과 보상에 관한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구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등에서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자료로 정하여 관리·보존 의무를 두었던 바 있다

신하였다. ⑥ 피고는 2010. 3. 4.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도로의 지하점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9조 제9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0. 3. 10.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인 행정재산에 속하는 공공용재산 중 도로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한 시설은 그 법률의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