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한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법이 적용되고, 공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제32조 및 제47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시장ㆍ군수 또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하나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함)로 나눈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13. 9.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송파구 조례’

고, 한편 도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공용재산인 행정재산이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대하여 점용을 허가할 때에도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점용

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개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위 법 시행령 제14조는 전년도 대비 10%의 상승이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공요금인 이 사건 계류장 사용료를 한꺼번에 2배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B리조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