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경우 세대의 기준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데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하여 살펴보더라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원고와 이BB는 세대를 합가한 날(원고는 이 사

가.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절차, 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절차 및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 세대별 합산규정은 개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대(법 제2조 제8호, 법 시행령 제1조의2 참조)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누진적 세율이 적용된다. 세대원이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은 개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대( 법 제2조 제8호, 법 시행령 제1조의2 참조)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누진적 세율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