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어떤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적으로 하는 점(제1조), ‘보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인 점, 실종아동법 제2조 제3호에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종아동법 제17조에서 제7조를 위반한 정당

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보호"의 사전적 의미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인 점, 실종아동법 제2조 제3호에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종아동법 제17조의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가항, 제2호). 실종아동법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 동법 제6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조), 누구든지 정당

국가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정책 수립,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그 책무로 하고 있다(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