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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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5조 (조사기간)
제3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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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30호, 2026. 2. 5., 2026. 2. 26. 시행현행
- 법률 제7542호, 2005. 5. 31. 제정, 2005.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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