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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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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7조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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