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이 평등해야 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18조 제1항 제1호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담보목적물 처분에 따른 담보권 말소 필요 시 법원에 이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

변제받는데, I저축은행만 담보 가액을 현저히 밑도는 금원(원금의 19%)만 변제받는 불공정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이 된다(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에 어긋나는 회생계획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이 없는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9%를 변제하고 8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018다203722, 2037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인가 여부의 결정 시)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재항고심의 판단대상인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폐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동의,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 2,064,851,548원) 중 88.7%(1,833,331,548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회생법원은 같은 날 위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위 집회에서 항고인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34조, 제243조, 제251조). 라) 반면에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기초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법원은 허가권자인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은 "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에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 회생계획에서 같은 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이 공익채권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으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항고인들 관련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 단 1) 법 제24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의 공정·형평이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법 제217조가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

니된다.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외 3 회사는 2010. 6. 21.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주주의 주식은 500 : 1, 출자전환주주는 100 : 1로 주식병합을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을 받았다. 5) 한편 소외 1 등은 원고로부터 소외

자로 전환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을 변경하여 인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은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

회생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