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제3항).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제152조 제3항),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 시점을 추후 보완신고가 허용되는 시점인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나)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제

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데 영향이 없다. 이러한 회생채권의 경우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의 경우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