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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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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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