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에 비교형량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환기구 부지가 관계 법령의 설치기준 등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은 철도건설법 제19조 제1항,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철도규칙 제44조가 ‘지하선로에는 지하 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제66조

제3조 제2호 가목은 철도시설에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설비’ 등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