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글씨 크기
철도안전법 제13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지정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