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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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1>
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10462호, 2011. 3. 9. 일부개정, 2011. 3. 9. 시행
- 법률 제9593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