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폐업지원금의 환수)

울러 농어업 등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자유무역협정지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부는 폐업지원금 지급 당시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