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악취방지법 제2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310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2520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
-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