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가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절개지 사면의 위험 수목 제거 여부 등을 점검하고 낙석방지망 설치 등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구 재난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② 피고 서울시는 피고 서초구와 합동으로 산림청의 복구계획에 따라 2011. 4.경까지 복구설계를 완료하고 2011. 4. 29.부터 2010년

절개지 사면의 위험 수목 제거 여부 등을 점검하고 낙석방지망 설치 등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구 재난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② 피고 서울시는 피고 서초구와 합동으로 산림청의 복구계획에 따라 2011. 4.경까지 복구설계를 완료하고 2011. 4. 29.부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