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정책에 관한 예산의 분담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 제1항은 2014년도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관한 것으로 이미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경상남도 도의회는 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에 많은 비용이 든다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② 만약 이 사건 주민투표안에 따른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그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경상남도 도의회는 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현 상태로서 ○○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

민투표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그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 위와 같은 수리 및 발의가 그 대상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인 피신청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주민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하여

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심판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율이 전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투표함을 개봉하고

사 건 2011헌마484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구○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8. 24. 시행된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

투표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그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 위와 같은 수리 및 발의가 그 대상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인 피신청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주민의 주민투표 청구에 대하여

1. 주민투표 발의일 현재 이 사건 처분시설의 유치 여부에 관하여 주민투표가 발의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들은 주민투표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가. 주민투표법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주민투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