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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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조 (책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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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202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2005. 1.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