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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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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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202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2005. 1.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