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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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6조 (외국인유치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라 함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ㆍ제17조ㆍ제18조제2항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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