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산재보험제도 및 정책의 정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종래 일정한 사업분야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나. 침해의 최소성 (1)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그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등 참조).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됨에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는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로 구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발주자

고,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

2조 제4호가 정한 원수급인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349,480원(= 2020년도 확정보험료 1,601,020원 + 202

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피보험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보험료징수법도 제5조 제3항에서 사업주를 당연히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에서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에게 피보험자와 같은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에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보험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3항은 '근로자'란 근로기준

였다.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는 보험관계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참여자 모

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험법상 망인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산재보험법 제4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을 망인의 ‘사업주’로 평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생활시설/아파트 콘크리트 공사 인건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 보수총액 산정과 관련한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1)관련 법리 가)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수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에 관한 통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고용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이므로, ○○○는 엄연히 독립사업자인 프리랜서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3항은 ‘근로자’란 근로기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