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원고는 납부일인 2019.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는 위 조항에

810원 × 16/1000 × 362/365일) + -6,518원(= 2,447,810원 × 18/1000 × 54/365일)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제4호가 정하는 확정보험료 신고서 접수일인 2017. 3. 15.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인 2017. 3. 22.부터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의 요지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 및 제42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과오납 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의 적법 여

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보험료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반환청구권이 확정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반환결정에 의하여

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

귀속 산재보험료와 그 후의 산재보험료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2005년도, 2006년도 귀속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분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은 피고는 사업주가 잘못 낸 보험료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위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사업 수행주체는 이를 납부받는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과납액 충당과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납부 의무자의 반환청구권이 확정된 과납액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

간인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내에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3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후의 각 확정보험료액과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해진 사안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2.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