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각 보험관계가 성립하는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건설업자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면 위 법을 적용할 때 그

또는 감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 6 제1항, 제16조의 9, 제16조의 10, 제18조, 제40조, 제45조).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산재보험료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조사권에 기반하여 사업주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종

료 차액부분의 소급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11. 27. '① 증액부과된 2013년 월별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부과된 보험료로 원고가 고용신고한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부과되고 있고, ② 2012년도 산재정산보험료는 원고가 신고한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험료징수법에서는 9월 30일이었

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 정당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비율이 160%를 초과하여 보험료율을 50% 할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조

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 정당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비율이 160%를 초과하여 보험료율을 50% 할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