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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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20조 (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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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감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이송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을 변경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변경된 자유형의 종류 및 기간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의 변경 및 그 집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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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521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7033호, 2003. 12. 31. 제정, 2003.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