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추인할 것인지 여부가 안건이었던 것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효 사유로까지 볼 수는 없다. 나아가, ①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관리규약 제8조 제3항은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자 등은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