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1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81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18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