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 2. 29. 대통령령 제2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설계도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및 ‘설계도서’, 특히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 제30조 제1호 내지 제8의 2호에 규정된 사항들과는 달리 제9호의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기간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까지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볼만한 근거가 없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가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사용하기 위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방법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처분과 후속 사후부담 부가처분 또는 변경처분에서 특정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그 판단 방법

데(법 제28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4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에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

소유권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이 미리 계획되고 협의될 것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시정비법 제30조 제2호,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참조),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적법절차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무상귀속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거나 광범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등과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3호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자치규약을 포함시키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의해 비로소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드

어렵다. ④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첨부될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자칙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을 그 중 하나의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방법과 금액 등 보상 내용이 확정되는 기준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 및 같은 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절차가 아닌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에 규정된 공고 및 통지 절차를 거쳐도 되는지 여부(적극)

등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자치규약에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주요 부분을 규정하여야 하며(도시정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3호, 제4항 제8호) 사업시행계획서와 자치규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합시행방식과 유사한 정도로 토지등소유자의 사전 통제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등소유자 시

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65조 제3항, 제4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호, 제12호 각 규정을 종합하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국·공유지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시에 모두 확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인가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도 사업시행인가시에 정해지는 점(도정법 제6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호, 제12호), ④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정법은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로서 정

주장 피고 시행자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 내용을 누락하였으므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는 무효이다. 피고 구청장은 위와 같은 흠을 간과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상 각종 처분의 상대방이나 도시환 경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토지 등 소유자와는 구별되어[도시정비법 시행령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제3호] 구성원의 내부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를 결정하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상 각종 처분의 상대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토지 등 소유자와는 구별되어[도시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제3호] 구성원의 내부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를 결정하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