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소방시설법은 그 중 하나로 제9조 제3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방시설법 제2조 제3호)가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에는 점검ㆍ정비를 위한 것이 아닌 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제48조 제

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성능, 규격,

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성능, 규격,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재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화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전팀장에 대하여 1)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0조,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6호

금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인천시 이 사건 건물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 중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해 소방관서가 직접 소방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없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