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일반 자동차 엔진 윤활유(제4 석유류)를 보관할 용도임을 고지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제4석유류 6,000리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류 비수용성 위험물인 이 사건 희석제를 지정수량 이상 허가 받은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위반죄는 고의범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희석제를 지정수량 1,0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위험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이 저장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이 사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가맹점 명의 대여 거래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 방조의 점), 구 여

,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위험물 저장의 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합43의 석유및석유대체연

은 법 시행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별표 1]에 의한 위험물저장소로서, 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9. 9. 15. 소방방재청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별표 6], [별표 4]에 의하면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

은 법 시행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별표 1]에 의한 위험물저장소로서, 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2009. 9. 15. 소방방재청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별표 6], [별표 4]에 의하면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 호,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