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2]의 순번 7 부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 구 공무원 행동강령(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및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15조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공관

단체회원들에게 장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이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축의금을 수수하였다. ○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위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구대에 설치된 민원접수용 공용전화를 공·사적 구분 없이 마구 사용함으로써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