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9.1>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1, 2013.12.24, 2015.9.1>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4. 제30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에 관한 지원

5.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에게 있다.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5.9.1>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9.1>

1.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2.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⑦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1, 2015.9.1>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신설 2015.9.1>

1.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