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입으로「납입된」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수입’을 “국고금이 세입으로「납입되는」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은 위법하다. 이 사건 세금은 실질에 있어 국세가 아니면서도 국세의 형식으로 과오납되어 피고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고금관리법 제5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과오납국고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