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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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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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