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벌칙)

니라 재해위험 방지를 위한 행정청의 권고 내지는 지도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42조 위반죄는 인정될 수 없다. 나. 행정청은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처

원상회복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 및 의견청취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죄 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이 행정청의 권고 내지는 지도에 불과한지 여부 B군수는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60조에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택), 제142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 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J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

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