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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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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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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71호, 2020. 7. 31. 일부개정, 2020.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284호, 2015. 5. 13.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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