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43조 (우편물 배달의 특례)

,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수취인 등으로부터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8호에 따라 배 달했다고 보더라도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가 없어서 적법하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무효이다. 나. 내용상 하자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제31조는 “우편물은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령 제43조는 ‘법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고, 우편법 제31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의 수취인,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배달하여야 하나,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건 주소지 소재 위 건물의 층과 호수가 특정되지 않는 채 송달된 이 사건 납 부고지서와 독촉장이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이FF 이외의 자가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공문서 분류

병역법 제6조 제1항의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주장은 병역법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

,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에게 배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 임야에 대한 전소유자인 소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와 사이의 1981.9.24자 매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