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0조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취지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상대방을 기존의 소속기관장등에서 불이익조치를 한 개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신분보장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에서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자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으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한 사례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기관인 乙에게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