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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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2.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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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15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14145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8878호, 2008. 2. 29. 폐지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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