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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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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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24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2. 1. 시행현행
- 법률 제8878호, 2008. 2. 29. 폐지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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