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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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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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92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현행
- 법률 제7218호, 2004. 9. 23. 일부개정, 2004. 9. 23. 시행
- 법률 제6353호, 2001. 1. 16. 제정, 2001.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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