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