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