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한다)별 및 각 사업자별 1 사고당 각각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4. 21. 건설교통부령 제3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대상차량 등) ① 생략 ② 영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이라 함은 이사화물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