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교육과정 등)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7, 2016.1.21, 2016.7.21>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와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8.4, 2016.1.21, 2016.7.21, 2023.5.3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