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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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② 삭제 <20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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